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의 중대한 안건을 결정하는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었을 때, 평일에 생업이 바쁘거나 거주지가 멀어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구분소유주가 많습니다. 이때 구분소유주의 정당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 바로 '대리인 참석'과 이를 증명하는 '위임장' 제출입니다.하지만 대리 행위는 집합건물 분쟁에서 가장 날카롭게 대립하는 단골 소송 주제중의 하나입니다. 만약 위임장에 필수적인 인적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대리인이 참석했다면 '의결권 위조'나 '무효' 주장을 받게 되어 집회 결과 전체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관리단집회 위임장의 올바른 작성 방법과 법정 대리인의 참석 자격 요건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관리단집회 대리인 참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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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4.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