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을 운영하다 보면,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고의로 관리비를 내지 않는 악성 미납자가 발생하곤 합니다. 미납자가 늘어나면 건물의 정상적인 유지·보수가 불가능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하는 다른 입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참다못한 관리단이나 관리사무소에서 가장 강력하게 들고나오는 카드가 바로 해당 호실의 전기와 물을 끊어버리는 '단전·단수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미납자의 생존권 및 영업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적인 한계를 넘어서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단전·단수 조치가 합법이 되기 위한 요건과 법원의 판례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단전·단수 조치가 원칙적으로 위험한 이유많은 관리단이 "우리 건물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