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음으로 상가를 분양받거나 임차하여 야심 차게 대형 카페, 미용실, 약국, 학원 등을 개업하려는데 갑자기 주변 상인들이 몰려와 "우리 상가 건물에서는 이미 동종 업종이 지정되어 있어 장사를 할 수 없다"라며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상가 내 '업종 제한 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상인들 간의 밥그릇 싸움이자 법적 분쟁입니다.기존 상인들은 상가 활성화와 독점권 보장을 위해 업종 제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로 진입하려는 상인은 내 돈 내고 내 점포에서 원하는 장사도 못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상가 건물 내의 업종 제한 규약은 과연 어디까지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 이를 위반한 불법 업종이 입점했을 때 기존 상인들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가 업종 제한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