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고층 집합건물에서 엘리베이터는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닙니다. 입주민과 이용객의 일상적인 이동 수단이자, 화재·재난 시 피난과 구조 작업에도 직결되는 핵심 안전 설비입니다.그러나 많은 집합건물 관리단이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를 단순히 유지보수 업체에 맡겨두고, 법에서 요구하는 자체 관리 의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단은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관리단이 반드시 알아야 할 승강기 유지관리 의무와 자체검사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1. 승강기 안전관리의 법적 근거승강기의 설치·관리·검사에 관한 사항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주체(관리단 또는 관리사무소)는 다음의 의무를 집니..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이 완공되면 건물의 청소, 경비, 시설 관리, 관리비 부과 등 실무 행정을 담당할 주체가 필요합니다.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직접 건물을 관리(자치관리)하기도 하지만, 전문성이나 인력 부족의 문제로 외부 '위탁관리업체(소위 관리사무소)'에 용역 계약을 맺고 관리를 맡기는 위탁관리 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문제는 일부 위탁관리업체가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집행하거나,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발생합니다. 입주민들이 업체를 바꾸려고 해도, 업체 측에서 "계약 기간이 남았다", "해지 절차가 불법이다"라며 완강히 버티는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 위탁관리업체와의 적법한 계약 체결 방법과 위법·부실 업체와의 ..

우리는 상가나 오피스텔, 혹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매하여 소유주가 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관리단'이라는 조직에 속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많은 구분소유자가 "나는 관리단 가입 신청서를 낸 적이 없는데 왜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있는 거지?"라며 의문을 제기하곤 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친목 단체나 사단법인처럼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조직이 아닙니다.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의 당연 설립 조건은 무엇이며, 이 관리단이 가지는 법적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1. 집합건물 관리단의 당연 설립 조건관리단의 가장 큰 특징은 설립을 위해 주민들이 모여 발기인 대회를 열거나,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