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서 일한 지 어느덧 십수 년이 넘었다. 그동안 자치관리 단지에서도 근무했고, 위탁관리 회사 소속으로도 일했고, 도급관리 계약을 맺은 단지에서도 근무했습니다. 같은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어도 세 가지 방식은 일하는 방식부터 책임 구조, 심지어 월급이 나오는 통장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법조문만 봐서는 잘 와닿지 않는 차이를,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볼려고 합니다.자치관리 —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장님인 곳자치관리 단지에서 일할 때가 가장 책임이 무거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자치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즉 위탁관리업체라는 중간 단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가 ..

작년에 우리 동네 상가 관리규약 개정 건으로 회의에 들어갔다가, 옆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비슷한 시기에 관리규약을 고치는 걸 보고 "어? 절차가 왜 저렇게 쉽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올해 초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을 분양받은 지인이 관리규약 신고 문제로 머리를 싸매는 걸 보고서야, 이 세 가지가 법적으로 전혀 다른 트랙 위에 있다는 걸 제대로 이해하게 됐다. 직접 부딪혀 본 경험과 그 과정에서 찾아본 법조문을 정리해 본다.1. 아파트(공동주택) — 과반수면 통과되는 비교적 가벼운 절차상가 일을 겪고 나서 아파트 쪽 절차를 들여다보니 허탈할 정도로 간단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는데,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을 보면 절차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우리가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건물의 관리 방식을 찾아보다 보면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두 가지 법률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 근무하는 상가 건물의 관리가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관리비 분쟁이나 관리단 구성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의 적용 범위와 일반 공동주택관리법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상세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1.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기본 개념두 법률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법이 제정된 목적과 성격을 파악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이란 무엇인가정식 명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