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상가,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과 같은 집합건물에 거주하거나 투자를 하다 보면 '관리규약'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집합건물 관리규약은 건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일종의 '자치 법전' 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많은 분이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적용)와 상가·오피스텔(집합건물법 적용)의 관리규약 제·개정 절차를 헷갈려 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중심으로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절차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양질의 정보를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집합건물 관리규약 정의집합건물 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해 구분소유자(각 호실의 주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자치 계약입니다...

집합건물에서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었다면, 상정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찬성표가 필요한지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기준을 '의결정족수'라고 부릅니다. 회사의 주주총회와 마찬가지로,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법이 요구하는 찬성 표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특히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소유자들이 직접 집회 현장에 참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이 문서로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결의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서면결의서는 작성 방법이나 징구 절차에 아주 작은 법적 하자만 있어도 위조나 무효 주장이 제기되어 소송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관리단집회의 핵심 의결정족수 기준과 서면결의서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안건별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기준..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관리인을 선출하고, 대규모 수선 공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단집회'라는 최고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아파트의 주민총회나 회사의 주주총회와 같은 개념입니다.이 관리단집회는 크게 매년 주기적으로 열리는 '정기 관리단집회'와 시급한 안건이 있을 때 열리는 '임시 관리단집회'로 나뉩니다. 두 집회는 소집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집회에서 통과된 모든 의결 사항이 법원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및 임시 관리단집회의 명확한 소집 요건과 올바른 절차를 법률적 근거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1. 정기 관리단집회와 임시 관리단집회의 개념 및 소집 ..

우리는 상가나 오피스텔, 혹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매하여 소유주가 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관리단'이라는 조직에 속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많은 구분소유자가 "나는 관리단 가입 신청서를 낸 적이 없는데 왜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있는 거지?"라며 의문을 제기하곤 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친목 단체나 사단법인처럼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조직이 아닙니다.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의 당연 설립 조건은 무엇이며, 이 관리단이 가지는 법적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1. 집합건물 관리단의 당연 설립 조건관리단의 가장 큰 특징은 설립을 위해 주민들이 모여 발기인 대회를 열거나,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