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을 운영하다 보면 매년 반복되는 중요한 행정 업무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해 관리비 예산안을 수립하고, 지난 한 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소유자들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는 '연간 예산·결산 절차'입니다.많은 관리단에서 "작년에 쓴 것 보고 비슷하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며 예산 수립을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예산안 없이 운영하다 보면 연말에 갑작스러운 관리비 인상이나 예산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이것이 구분소유자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관리비 예산안 수립부터 연간 결산 보고까지 전 과정을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1. 관리비 예산안 수립의 법적 근거와 시기집합건물법 제26조의2는 관리인이 매 회계..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건물 관리를 누가 맡느냐가 자산 가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관리인'을 선임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관리인은 반드시 우리 건물 상가 주인(구분소유자)이어야 하나요?"라는 점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외부 전문가나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며,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보통 구분소유자로 한정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에 관리인의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하게끔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후부터는 구분소유자들 중에서 관리인을 선출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1. 집합건물 관리인(관리인)의 법적 정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

많은 분이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거주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관리비가 결정되고 시설이 유지되는 모습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에 투자하거나 입점하게 되면, 아파트와는 사뭇 다른 관리 시스템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상가나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관리단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분소유자가 모이는 순간 당연히 성립하는 조직입니다.오늘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분들을 위해, 관리단의 법적 성격과 왜 꼭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관리단이란 무엇인가? (법적 정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집합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