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가 바로 임차인의 '무단 구조변경'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건물 구조상 중요한 내력벽을 철거하거나, 공용 부분인 복도를 자기 매장처럼 사용하기 위해 가벽을 세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돈 들여서 매장 예쁘게 꾸미겠다는데 왜 관리단이 간섭하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은 나만의 독립된 공간인 '전유부분'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부분'이 엄격히 구분된 유기체입니다. 오늘은 관리단이 무단 구조변경에 대해 어디까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 그 권한과 한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1. 무단 구조변경이 왜 위험한가?집합건물에서 무단 구조변경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미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