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우리 동네 상가 관리규약 개정 건으로 회의에 들어갔다가, 옆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비슷한 시기에 관리규약을 고치는 걸 보고 "어? 절차가 왜 저렇게 쉽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올해 초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을 분양받은 지인이 관리규약 신고 문제로 머리를 싸매는 걸 보고서야, 이 세 가지가 법적으로 전혀 다른 트랙 위에 있다는 걸 제대로 이해하게 됐다. 직접 부딪혀 본 경험과 그 과정에서 찾아본 법조문을 정리해 본다.1. 아파트(공동주택) — 과반수면 통과되는 비교적 가벼운 절차상가 일을 겪고 나서 아파트 쪽 절차를 들여다보니 허탈할 정도로 간단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는데,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을 보면 절차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

최근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에서 실무상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전자투표’입니다. 소유자들의 저조한 참여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관리단집회 무산이 반복되면서, 많은 관리단이 디지털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관점에서 전자투표가 왜 필수적인 솔루션으로 자리 잡았는지, 그 구체적인 효용성들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률로 연 1회 관리단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고, 이 관린단총회에서 관리인 선임을 포함한 여러가지 안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관리단집회에 상정된 안건의 경우 안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정해진 구분소유자 이상의 찬성 및 정해진 의결권 비율 이상의 찬성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구분소유자의 경우 관리단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