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관리규약 변경 같은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관리단 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서로 다른 두 건물에서 각각 서면결의서 방식과 전자투표 방식으로 관리규약 변경을 진행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두 방식의 현실적인 차이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관리단 총회, 정족수부터 막막합니다관리규약을 변경하려면 관리단 총회를 열어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 관리규약 변경 같은 중요 사안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경우에 따라서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채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입주민들은 ..

최근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에서 실무상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전자투표’입니다. 소유자들의 저조한 참여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관리단집회 무산이 반복되면서, 많은 관리단이 디지털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관점에서 전자투표가 왜 필수적인 솔루션으로 자리 잡았는지, 그 구체적인 효용성들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률로 연 1회 관리단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고, 이 관린단총회에서 관리인 선임을 포함한 여러가지 안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관리단집회에 상정된 안건의 경우 안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정해진 구분소유자 이상의 찬성 및 정해진 의결권 비율 이상의 찬성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구분소유자의 경우 관리단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