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단집회를 거쳐 관리인이 새로 선임된 직후,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본 경험을 공유합니다. 같은 업무를 앞두고 막막하신 소장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관리단집회, 그 이후가 진짜 시작관리단집회에서 결의를 마치고 관리인이 선출되면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의사록을 정리하고 서명·날인을 받는 순간부터, 법적으로 정해진 다음 절차를 차례로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1. 관리인 선임 사실의 신고 의무 확인가장 먼저 챙긴 것은 신고 의무 자체였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4조제6항에 따르면,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집합건물을 수년간 운영하고 관리하다 보면 건물 노후화로 인해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옥상 방수층의 파괴와 외벽의 균열입니다.매년 찾아오는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기가 되면 최상층 호실 천장에서 빗물이 새어 들어와 마감재가 훼손되는 누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외벽 타일이나 콘크리트 조각이 부식되어 탈락하는 경우, 하부를 지나가는 보행자나 차량을 덮쳐 대형 안전사고 및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단과 구분소유자들이 분쟁 없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이 막대한 수선 공사 비용은 과연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해야 하는가?"공용부 수선 비용의 처리 기준을 잘못 이해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을 운영하다 보면 매년 반복되는 중요한 행정 업무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해 관리비 예산안을 수립하고, 지난 한 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소유자들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는 '연간 예산·결산 절차'입니다.많은 관리단에서 "작년에 쓴 것 보고 비슷하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며 예산 수립을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예산안 없이 운영하다 보면 연말에 갑작스러운 관리비 인상이나 예산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이것이 구분소유자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관리비 예산안 수립부터 연간 결산 보고까지 전 과정을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1. 관리비 예산안 수립의 법적 근거와 시기집합건물법 제26조의2는 관리인이 매 회계..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건물 관리를 누가 맡느냐가 자산 가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관리인'을 선임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관리인은 반드시 우리 건물 상가 주인(구분소유자)이어야 하나요?"라는 점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외부 전문가나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며,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보통 구분소유자로 한정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에 관리인의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하게끔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후부터는 구분소유자들 중에서 관리인을 선출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1. 집합건물 관리인(관리인)의 법적 정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관리단집회가 소집되면, 수많은 구분소유자가 모여 다양한 안건을 두고 격렬한 토론과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회의를 공정하고 매끄럽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중심을 잡아줄 '의장'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또한, 집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면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어떤 안건이 통과되었는지를 기록한 '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의사록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관리비 분쟁이나 선거 무효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법적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법상 집회 의장의 선출 방법과 의사록의 올바른 작성 및 보존 의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관리단집회 의장의 자격과 선출 방법회의를 주재..

최근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에서 실무상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전자투표’입니다. 소유자들의 저조한 참여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관리단집회 무산이 반복되면서, 많은 관리단이 디지털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관점에서 전자투표가 왜 필수적인 솔루션으로 자리 잡았는지, 그 구체적인 효용성들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률로 연 1회 관리단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고, 이 관린단총회에서 관리인 선임을 포함한 여러가지 안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관리단집회에 상정된 안건의 경우 안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정해진 구분소유자 이상의 찬성 및 정해진 의결권 비율 이상의 찬성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구분소유자의 경우 관리단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