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관리규약 변경 같은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관리단 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서로 다른 두 건물에서 각각 서면결의서 방식과 전자투표 방식으로 관리규약 변경을 진행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두 방식의 현실적인 차이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관리단 총회, 정족수부터 막막합니다관리규약을 변경하려면 관리단 총회를 열어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 관리규약 변경 같은 중요 사안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경우에 따라서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채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입주민들은 ..

집합건물에서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었다면, 상정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찬성표가 필요한지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기준을 '의결정족수'라고 부릅니다. 회사의 주주총회와 마찬가지로,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법이 요구하는 찬성 표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특히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소유자들이 직접 집회 현장에 참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이 문서로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결의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서면결의서는 작성 방법이나 징구 절차에 아주 작은 법적 하자만 있어도 위조나 무효 주장이 제기되어 소송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관리단집회의 핵심 의결정족수 기준과 서면결의서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안건별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