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우리 동네 상가 관리규약 개정 건으로 회의에 들어갔다가, 옆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비슷한 시기에 관리규약을 고치는 걸 보고 "어? 절차가 왜 저렇게 쉽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올해 초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을 분양받은 지인이 관리규약 신고 문제로 머리를 싸매는 걸 보고서야, 이 세 가지가 법적으로 전혀 다른 트랙 위에 있다는 걸 제대로 이해하게 됐다. 직접 부딪혀 본 경험과 그 과정에서 찾아본 법조문을 정리해 본다.1. 아파트(공동주택) — 과반수면 통과되는 비교적 가벼운 절차상가 일을 겪고 나서 아파트 쪽 절차를 들여다보니 허탈할 정도로 간단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는데,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을 보면 절차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관리규약 변경 같은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관리단 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서로 다른 두 건물에서 각각 서면결의서 방식과 전자투표 방식으로 관리규약 변경을 진행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두 방식의 현실적인 차이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관리단 총회, 정족수부터 막막합니다관리규약을 변경하려면 관리단 총회를 열어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 관리규약 변경 같은 중요 사안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경우에 따라서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채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입주민들은 ..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건물 관리를 누가 맡느냐가 자산 가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관리인'을 선임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관리인은 반드시 우리 건물 상가 주인(구분소유자)이어야 하나요?"라는 점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외부 전문가나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며,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보통 구분소유자로 한정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에 관리인의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하게끔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후부터는 구분소유자들 중에서 관리인을 선출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1. 집합건물 관리인(관리인)의 법적 정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

많은 분이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거주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관리비가 결정되고 시설이 유지되는 모습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에 투자하거나 입점하게 되면, 아파트와는 사뭇 다른 관리 시스템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상가나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관리단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분소유자가 모이는 순간 당연히 성립하는 조직입니다.오늘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분들을 위해, 관리단의 법적 성격과 왜 꼭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관리단이란 무엇인가? (법적 정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집합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관리단집회가 소집되면, 수많은 구분소유자가 모여 다양한 안건을 두고 격렬한 토론과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회의를 공정하고 매끄럽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중심을 잡아줄 '의장'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또한, 집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면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어떤 안건이 통과되었는지를 기록한 '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의사록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관리비 분쟁이나 선거 무효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법적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법상 집회 의장의 선출 방법과 의사록의 올바른 작성 및 보존 의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관리단집회 의장의 자격과 선출 방법회의를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