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4 집합건물 주차장 운영 규정 수립과 불법 주차 차량 조치 방법 상가나 오피스텔 관리단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민원이 접수되는 공간이 어디냐고 물으면, 현장 관리소장들은 대부분 주저 없이 '주차장'이라고 답합니다. 외부 차량의 무단 장기 주차, 장애인 구역 불법 점유, 특정 호실의 주차 공간 독점 등 크고 작은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주차장입니다.문제는 주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리단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주차장 운영 규정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그리고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어디까지 조치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1. 주차장 운영 규정, 왜 반드시 필요한가?주차장은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의 사용 방법과 관리 기준은 관리규약 또는 별도의 주차장.. 2026. 6. 16. 집합건물 승강기(엘리베이트) 유지관리 의무와 자체검사 절차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고층 집합건물에서 엘리베이터는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닙니다. 입주민과 이용객의 일상적인 이동 수단이자, 화재·재난 시 피난과 구조 작업에도 직결되는 핵심 안전 설비입니다.그러나 많은 집합건물 관리단이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를 단순히 유지보수 업체에 맡겨두고, 법에서 요구하는 자체 관리 의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단은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관리단이 반드시 알아야 할 승강기 유지관리 의무와 자체검사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1. 승강기 안전관리의 법적 근거승강기의 설치·관리·검사에 관한 사항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주체(관리단 또는 관리사무소)는 다음의 의무를 집니.. 2026. 6. 16. 집합건물 공용 전기·수도 요금, 구분소유자별 정확한 배분 기준 상가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들 때 가장 의아하게 느끼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공용 전기료와 공용 수도료입니다. "내 매장에서 쓴 전기가 아닌데 왜 이만큼을 내야 하지?", "공용 복도 전등 비용을 면적이 작은 나도 똑같이 내야 하는 건가?", '"우리 건물은 왜이리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거야!"라는 질문은 집합건물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민원 중 하나입니다.공용 전기·수도 요금의 배분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면 구분소유자 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결국 관리비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공용 전기·수도 요금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1. 공용 전기·수도 요금이란 무엇인가?집합건물의 전기·수도 요금은 크게 두 .. 2026. 6. 15. 집합건물 관리비 예산안 수립 방법과 연간 결산 보고 절차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을 운영하다 보면 매년 반복되는 중요한 행정 업무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해 관리비 예산안을 수립하고, 지난 한 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소유자들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는 '연간 예산·결산 절차'입니다.많은 관리단에서 "작년에 쓴 것 보고 비슷하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며 예산 수립을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예산안 없이 운영하다 보면 연말에 갑작스러운 관리비 인상이나 예산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이것이 구분소유자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관리비 예산안 수립부터 연간 결산 보고까지 전 과정을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1. 관리비 예산안 수립의 법적 근거와 시기집합건물법 제26조의2는 관리인이 매 회계.. 2026. 6. 15. 집합건물 총회 구분소유자의 동의 필요시 '서면결의서'와 '전자투표' 활용하기 집합건물 관리단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관리규약 재장 및 개정, 관리인 선임, 대규모 공사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때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들의 민주적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단 집회(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구분소유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생업에 바쁘거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 관리단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서면결의'와 '전자적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 총회 성원율을 확보하고 의결을 진행하는 실무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1. 왜 '서면결의'와 '전자적 방법'인가.. 2026. 6. 13. 소방 점검 이후 진행해야 될 업무 소방 시설 점검을 무사히 마쳤다고 해서 관리단의 의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소방 점검은 현재 건물의 상태를 '진단'한 것에 불과하며, 진짜 중요한 과정은 점검 이후에 발견된 '지적 사항(불량 항목)을 법적 기한 내에 완벽히 보수하고 보고하는 것'입니다.만약 점검만료 후 후속 조치를 미루거나 보고 기한을 놓치면 막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소장과 관리단 임원분들은 아래의 5단계 실무 프로세스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1. 소방 점검 이후 주요 계획 및 일정① 1단계: 점검 결과 보고서 분석 및 이행계획 수립소방시설관리업체로부터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를 수령하면 가장 먼저 '지적 사항(불량 내역)'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불량 내역 교차 체크:소방안전관리자와 동행하여 보고서에 적힌 불.. 2026. 6. 12.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