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 관리규약 없는 집합건물, 우리 건물만의 관리규약은 어떻게 만들까?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매수할 때, 많은 분이 놓치는 것이 바로 '관리규약'의 존재입니다. 건물에 입주하여 생활하다 보면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하지?", "공용부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지?"와 같은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우리 건물만의 명확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관리규약'입니다.만약 우리 건물에 아직 관리규약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관리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관리규약'을 어떻게 제정하고 변경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관리규약이 왜 꼭 필요할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 운영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건물의 특수성(예: 상가 전용인지, 오피스텔 혼합형인지, 주.. 2026. 6. 9. 집합건물 관리인, 반드시 '구분소유자'여만 할까?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건물 관리를 누가 맡느냐가 자산 가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관리인'을 선임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관리인은 반드시 우리 건물 상가 주인(구분소유자)이어야 하나요?"라는 점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외부 전문가나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며,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보통 구분소유자로 한정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에 관리인의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하게끔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후부터는 구분소유자들 중에서 관리인을 선출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1. 집합건물 관리인(관리인)의 법적 정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 2026. 6. 9. 아파트가 아닌 집합건물(상가·오피스텔)도 '관리단'을 꼭 만들어야 할까? 많은 분이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거주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관리비가 결정되고 시설이 유지되는 모습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에 투자하거나 입점하게 되면, 아파트와는 사뭇 다른 관리 시스템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상가나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관리단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분소유자가 모이는 순간 당연히 성립하는 조직입니다.오늘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분들을 위해, 관리단의 법적 성격과 왜 꼭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관리단이란 무엇인가? (법적 정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집합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 2026. 6. 8. 집합건물 분쟁 발생 시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 활용법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에 거주하거나 점포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앞선 글들에서 다루었던 관리비 비리 의혹, 위탁관리업체 계약 해지 갈등, 층간 누수 책임 공방, 그리고 업종 제한 위반 분쟁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소송'을 떠올리곤 합니다.하지만 민사 소송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감정비 등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의 기나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당사자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생업의 지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가기 전, 비용을 전혀 들이지 .. 2026. 6. 8. 상가 건물 업종 제한 규약의 효력과 위반 시 대응 방법 새로운 마음으로 상가를 분양받거나 임차하여 야심 차게 대형 카페, 미용실, 약국, 학원 등을 개업하려는데 갑자기 주변 상인들이 몰려와 "우리 상가 건물에서는 이미 동종 업종이 지정되어 있어 장사를 할 수 없다"라며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상가 내 '업종 제한 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상인들 간의 밥그릇 싸움이자 법적 분쟁입니다.기존 상인들은 상가 활성화와 독점권 보장을 위해 업종 제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로 진입하려는 상인은 내 돈 내고 내 점포에서 원하는 장사도 못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상가 건물 내의 업종 제한 규약은 과연 어디까지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 이를 위반한 불법 업종이 입점했을 때 기존 상인들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가 업종 제한의 법.. 2026. 6. 7.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누수 발생 시 책임 소재 판정 기준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면서도 해결하기 까다로운 분쟁 중 하나가 바로 '누수(물샘)' 사고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래층 천장에서 물이 새어 나와 도배가 망가지고 상가의 인테리어나 집기가 훼손되면 당사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이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이 누수 보수 비용과 피해 배상을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책임 소재 공방입니다. 윗층 소유자는 "우리 집 문제가 아니라 건물 공용 배관이 터진 것이다"라며 오리발을 내밀고, 관리사무소는 "개인 호실 내부의 문제이니 관여할 수 없다"라고 발뽈을 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은 구글 애드센스 승인 요건에 맞춰 집합건물법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누수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판정하.. 2026. 6. 7. 이전 1 2 3 4 다음
